법령 전기공사업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22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8527, 2022. 4. 22., 기각
  전기공사업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
   전기공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
   전기공사업법

2019년

2. 대법원 2019. 7. 25. 선고 2019도7302 판결
  [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·전기공사업법위반·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][공2019하,1704]
  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전기공사업법위반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
  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

2014년

3. 서울행정법원 2014.12.31 2014구합51753
  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보험료
   건설기계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수도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전기사업법

2012년

4. 창원지방법원 2012. 8. 23. 선고 2012고정360 판결
  [전기공사업법위반(예비적죄명:전기공사업법위반)][미간행]
   전기공사업법위반
   전기공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0년

5. 대법원 2010. 2. 25. 선고 2009도1950 판결
  [사기][미간행]
   사기
  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시행령 형법

2001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2001-10627, 2001. 12. 17., 인용
  전기공사업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전기공사업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전기공사업법 지방공기업법

7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7624, 2001. 9. 17., 기각
  전기공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
   전기공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
  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전기공사업법시행령

1991년

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16, 1991. 7. 22., 각하
  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대한 헌법소원
   전기공사업법시행령제4조에대한헌법소원
   대한민국헌법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시행령